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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기자 시선] 조국 둘러싼 ‘색맹정치’…넘쳐나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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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연일 계속 불거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설로 정국이 마비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은 힘없는 서민들의 상실감을 불러오는 사안으로 비화돼 분노가 넘쳐나는 분위기다. 

 

어떠한 묘책도 전혀 없는 ‘백약무효(百藥無效)·만사휴의(萬事休矣)’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불안의 그림자로 다가오는 ‘조국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사회현안’으로 급부상한 조국 후보자 논란

법적 아닌 ‘국민정서법’ 부합이 문제…분노하는 여론

조국의 색깔만 보겠다는 ‘색맹정치’ 레임덕까지 우려돼

 

조국 후보자 문제는 끝내 주요 사회현안(社會懸案)으로 부상했다. 현안으로 부상한 조국 후보자 문제는 해결방식과 국민적 동의 여부에 따라 게이트로까지 변할 가능성이 있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앞서 ‘조국 임명 유보 고심’, ‘자진사퇴가 답’이라는 선제적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처방책을 제안했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법적판단만을 앞세운 안이한 대응으로 사안이 커지고 말았다. 

 

조국 후보자의 각종 행위는 ‘국민정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거대 담론을 형성해가면서 여론을 요동치게 하고 있고, 이 과정에 다수의 서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분노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듯 점증하는 분노는 봇물처럼 불어나면서 거대한 강물처럼 쌓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촛불항쟁 및 레임덕 초래까지 우려하고 있다.

 

사실 조국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다. 쉽게 말해 ‘국민정서법’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조국후보자가 법집행 책임자로서 적절하냐에 대한 국민적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바란 것은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도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지성인의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 열린 결과는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드라마였다. 

 

이런 상황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조국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일종의 ‘색맹정치’와 다름이 없다. 

 

만산은 온갖 사물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세상은 형형색색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발전을 거듭해 진화한다. 조국만이 전부라는 일방적 논리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빨·주·노·초·파·남·보의 각가지 색깔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색깔만 보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색맹정치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도 아닌 서럽고 한 많은 백성이자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정야(政治正也,정치란 바른 것이다)’를 설파하면서 덕치정치를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제자 맹자는 덕치정치의 이념을 승화시켜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고 말했다. ‘백성이 존귀하다’는 정치이념은 세계정치의 바이블이며 마지노선이다.

 

지금 조국 후보자로 인해 불거진 상황은 난장판이자,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일탈정치의 가속화다. 이미 봇물은 터져 버렸고 분노의 물결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심할 경우 촛불항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국 후보자는 정면 돌파는 물론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까지 예고하고 있다.

 


 

文정부의 ‘읍참마속 결단’ 필요한 상황

기대가 실망으로…‘법적문제없다’ 통하지 않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 36년 피눈물 압박의 세월 거쳐 해방을 맞이했으나, 강대국의 이해타산으로 조국이 강제 분할된 상태에서 전란의 폐해를 극복하고, 압제의 사슬을 끊어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 맺힌 민중들의 힘을 모아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다.

 

현재 소모적 정치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는 그간 역사발전을 위해 어떤 전위적 역할을 했으며, 또한 국정개혁을 실천한 진정한 개혁의 기수란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전세계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명예혁명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국민들은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역시도 전방위적인 국정개혁을 위한 주요 국정목표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핵심인사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 정권의 명운을 건 일종의 승부수였고,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가 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덕적·정서적 기대치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적차원을 넘어 감춰진 지성의 민낯, 영악하리만치 절묘한 줄타기로 보이는 재테크 수완, 서민 자식들의 고됨을 외면한 인맥과 지위를 활용한 내 자식 최고 만들기 등의 의혹이 드러났다. 

 

특권층과 서민층의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이 조 후보자의 특이한 생활양식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도급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서민들의 설움과 울분이 저절로 쌓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서민들을 상심케 하면서 분노를 점증시켜가는 이러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 및 정부·여당은 오로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카테고리를 정해 의혹제기를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로 치부하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초라한 단칸방 등지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오로지 ‘실력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오늘의 고달픔을 견뎌가는 서민들의 애환과 고달픔을 알기나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앞에서 ‘죄없음’이라는 법적문제를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어디까지나 법은 최후 방파제이자 최소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특권적 행위는 절대다수 서민들의 분노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죄없음’을 일관하는 단편적 시각은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킬 뿐이다. 분노한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오래지 않아 민심이 촛불로 변해 정권의 기반을 불태워 갈 것이다. 이것은 앞선 역사에서 확인한 국민들의 준엄한 교훈이다.

 

파란의 대한민국 헌정사는 민중의 힘으로 성장·발전해왔다. 이 나라 절대다수의 민중들은 여·야 한쪽편이 절대 아닐뿐더러 여·야의 싸움질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오로지 불의에 항거하고 과도함을 질책하는 순수한 백성들이다.

 

상식적 정치가 결국 백성을 위한 민의의 정치다. 상식이라 함은 법을 초월한 공정·정의의 또 다른 표현이며,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여론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정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지만, 지난 70여년 파란의 역사에 비춰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색맹정치에 매몰돼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보여 질 뿐이다. 민중은 냉정하고 무섭다. 

 

이미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예고되는 등 게이트출구가 열리는 모습이다. 이미 여·야 정쟁차원을 넘어 민중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줘야 함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러운 국민들의 상처를 달래면서 사회현안으로 급부상한 조국 후보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통합을 이뤄야 한다.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국론분열을 심화시킨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泣斬馬謖(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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