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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회장 등에 단기차입 증액 손배소 제기

“한진칼에 입힌 이자비용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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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6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CGI조 회장과 전·현직 한진칼 임원들이 지난 201812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끼친 이자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밝혔다.

 

KCGI 측은 지난 88일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조 회장과 석 대표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지난해 1600억원을 단기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었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은 1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감사 선임에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KCGI 측은 시장과 언론의 감사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도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으로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원은 차입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돼 불필요한 이자비용만큼 손해를 입었다피고는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 전액이 한진칼에 귀속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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