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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종이증권…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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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 사라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간소화돼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종이 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실물증권의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를 막고 유통과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전자등록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점에서 해킹과 오기재 등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이며 앞으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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