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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2년→4년 추진' 역할 잃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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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사 시즌,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가격상승, 집주인 변경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2년이라는 짧은 주거를 마치고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 불안정한 주거 활동을 이어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잡겠다고 나섰다.

 

기존의 2년이었던 전·월세 기간을 4년까지 연장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2년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하면 2년 더 추가로 거주(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언급했다.

 

방점은 주거안정이지만 이를 두고 말이 많다. 먼저 국토부와 상의 없이 정책이 급하게 검토 이뤄지고 있다는 점. 전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당정이 말하는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주택은 별다른 이슈 없이 보장 최대 계약 기간 2년을 유지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할 수 있게 된다면 비교적 안정적 주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전·월세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서에는 ‘2년 계약 후 자동연장’식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자동연장은 사실상 4년의 계약기간을 두는 만큼 임차인은 전세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임대차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던 1989년 서울의 전세금이 약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봐도 전·월세 가격상승은 당연시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시세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야기도 꺼내고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와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강한 실현 의지를 보였으나, 당정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뜻대로 국토부를 배제한 채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은 실무부처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잡음을 예상케 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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