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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전…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설비 관리소홀 등으로 귀책사유 발생, 매년 200여건 고객 손해배상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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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설비 관리소홀 등으로 귀책사유 발생, 매년 200여건 고객 손해배상 이뤄져
배상진행 규모만 58억, 누전으로 한우 33마리 감전사 등 황당사례 속출
이훈 “공기업이 국민에 피해 주는 일, 있을 수 없어…안전관리 체계 갖춰야”

 

한전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 가까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전의 설비운영 능력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는 1284건이었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 관할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는 171건을 기록했다.

 

동기간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의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이 51건, ‘설비접촉’이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 귀책사유별 배상건수와 배상액. (표 제공=이훈 의원실) 

 

이처럼 한전의 귀책으로 배상을 진행한 규모는 58억 1600만원에 달하며,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배상 규모는 28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사고 한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이고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했지만, 이 경우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이 평균 2억 7100만원이고 화재가 평균 2억 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을 상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의 발생 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광주·전남지역이 171건으로 2위,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황당한 경우도 빈번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 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하는 일이 있었다.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가 감전쇼크를 입어 1억4000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이 이뤄졌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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