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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 불출석에 고심

체포동의의결 등 난망…무소환 기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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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체포동의의결 등 난망…무소환 기소 등, 검토

 

지난달 10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고소·고발 사건 일체를 송치 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후 수차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을 요청했으나 전원 거부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처리도 어려울 것을 절감하고, 소환조사없이 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치영역으로 전환시키려는 한국당의 소환거부 전략에 속수무책인 검찰 

 

지난달 10일 영등포경찰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의원 60명 등, 모두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 검찰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관련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 사이에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다시 지난 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7명에게  출석(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환대상자인 60명의 한국당 의원 중 출석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하여 황교한 대표가 지난 1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출석거부를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시정연설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출석여부도 불투명하고 진술거부 마저도 예상된다. 실제 해당의원들은 전원 저항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출석거부를 다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거부 방침에 따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조사하려면 현행범이 아닌 한, 우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체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등 친여성향 범여권 의원들이 과반을 초과(164∼166석)하고는 있으나, 정기국회 중 현역의원 60명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정국의 파행만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잘못된 입법강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다’란 식의 논리를 정립해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전제로 하는 체포동의요청서를 법원에 청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체포한들 진술거부로 일관하면 수사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검찰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애로 상황을 타파하면서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진술 없는 각종 방증 조사만으로 실체를 가려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담당처인 서울남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상 장기 미제 사건 기준을 3개월로 본다”며 “이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수사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수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금년 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뜻이며, 한국당 의원들이 끝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없이 종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이런 무소환 종결처리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우리 측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기소를) 마음대로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다.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무소환 기소에 연이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또 다시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없는 기소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당의 공천 등, 총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검찰수사는 연말까지는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여의도의 정가 분석가들은 “정치세력들이 검찰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대한 갈등으로 정치세력 모두 실제 검찰을 경계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이 또 한 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야말로 검찰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동향을 분석, 진단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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