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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조국사퇴가 국정동력 되살려…정책경쟁 나서야 할 때

조국 사퇴로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4.1%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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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조국 사퇴로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4.1% 급상승

 

지난 14일 조국 장관 사퇴로 그간 날개 없는 새들처럼 추락 중이던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이 추락을 멈추고 대폭 상승했다. 이는 갈등과 혼란의 핵이자, 정부·여당의 환부덩어리였던 ‘조국사태’ 수술(사퇴)에 중도 국민들이 박수로 화답한 것이다. 이제부터 여·야 정책경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조국사태에 진솔히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 다짐해야 

 

지난 66일(8. 9∼10. 14) 동안 우리사회를 들 끊게 했던 조국 사퇴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날개 없는 새들처럼 추락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제1당 부상까지 예고됐다. 그야말로 정부여당으로서는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전개였다. 즉, 분노한 중도 층의 이탈로 換局직전까지 내몰려갔다.

 

조국사태의 본질은 그간 기자가 수없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식파괴’에 대한 분노로서, 중도층의 광화문 궐기는 조국 일가의 갖가지 특권적 행위에 대한 울분 표현인 것이다. 즉, ‘상식·공정·정의’의 규범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외침이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상황이지만, 그나마 14일 조국 장관이 자신사퇴 함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4.1% 대폭 상승하여 국정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가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환부덩어리였던 ‘조국사태’ 수술에 대한 화답이다. 사실 그간 조국 사퇴는 상식과 정의의 기준마저 무너뜨리면서 혼란의 블랙홀을 만들었다. 그야 말로 진영 간 상식에 동떨어진 궤변 등으로 상식이 무너져가는 미친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추락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자 조국 장관이 사퇴했고, 대통령이 (간접)사과했다. 국정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극전 반전이다. 정치는 민위귀(民爲貴)가 근본이다. 그 어떤 권력도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조국사태’ 진행과정에서 정부여당은 백성을 이겨보려고 상식에도 벗어난 무리수를 연속 강행했다. 이제 여당 지도부는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조국 사퇴로 정국상황이 급반전 되고 있다. 조국 장관 사퇴(14일) 직후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10월 3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4.1%포인트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더하여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39.4%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34.0%로 2주간 이어진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조국 사퇴에 중도 층이 호응하여 국정동력을 찾게 해주는 여론의 반전이다.

 

사퇴전인 지난 주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41.4%, 민주당 35. 3%, 자유한국당 34.5%로 양당 간에 0.9%에 불과했고, 조사 마지막날인 11일에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1.7% 추월하기까지 했다. 주도권 상실인 환국(換局)예상 등, 그야말로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실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 조국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어 사퇴한 것이 정확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퇴는 억눌린 중도 층의 가슴을 풀어주며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효과는 안겨주었다. 민심은 이토록 무섭고, 변화무쌍한 것이다. 

 

이번 조국사퇴로 여·야 모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무서운 민심을 직시하여 여·야간 진정한 정책승부를 펼쳐야만 한다.

 

여·야 지나친 정쟁놀음은 민심을 다시 폭발시킬 것…정책대결에 치중해야

 

어쨌든 ‘조국사태’의 혼동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국사태’에 연이어 ‘공수처’ ‘선거제도개편’ ‘패스트트랙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정쟁격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려고 하고 있다. 위 ‘공수처’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상식파괴에 대한 분노라는 ‘조국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정쟁이다. 즉,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야 모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안’ ‘선거제도개편안’은 지난 4월 23일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이 합의하여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60명을 포함한 110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고,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위 3건 처리향방이 향후 최대 정치쟁점이다.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들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채이배 의원 등으로 (강제)사보임 시켜가며 민주당 및 야3당이 강행처리한 ‘사법개혁안’ 및  ‘선거제도개편안’은 현재 사개특위 및 정계특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져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사법개혁안’은 10월 28일, ‘선거제도개편안’은 11월 27일까지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위 ‘사법개혁안’ ‘선거제도개편안’ 처리에 있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당까지 포함하여 여야 5당은 먼저 ‘선거제도개편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국사태 격화에 따른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여 야4당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처리의 어려움 등을 예상된다.

  

‘사법개혁안’ 처리에 있어 여야 간 핵심 쟁점은 ‘공수처 설치’ 논란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상호견제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을 위시한 일부 야당들은 공수처는  장기집권을 위한 대통령의 또 다른 친위 (검찰)조직 창설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은 국민절반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즉,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시대적 명제이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국민 염원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부작용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경찰의 자의적, 인권우려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적절한 통제방안 마련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정쟁은 국민 눈에 생떼로 비춰질 수 있음을 한국당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개편안’은 솔직히 민주당이 집권 연장 등을 위한 다당제 연립 정부 구성을 목표로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더하여 지역구 의석수에 더하여 50%의 연동형 비례의석 배분과, 또다시 현행의 정당득표지지율에 따른 잔여 50% 비례대표 의석배분이란 복잡한 방식이 민의의 정확한 반영인지 더더욱 의문이다.

 

솔직히, 민주당 및 야 3당이 합의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지역구 선거만으로 의회를 구성하자는 한국당 선거제도를 국민투표로 선택하게 한다면 민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한국당 선거제도가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불기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때문에 연말경 표결 처리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 슬쩍 의원 정수를 확대하며 해프닝으로 끝남이 예상된다.

 

‘사법개혁안’ ‘선거제도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의원 60명 등, 110명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은 이미 3차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60명 의원 전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정권연장을 위한 불공정한  입법시도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행동)를 주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자체가 의문이다. 설령 영장을 발부한들 통과될 가능성이 솔직히 전무하다. 더더욱 통과되어 체포한다 한들, 묵비권,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조사난망이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체포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청구가 원칙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들의 행위는 분명 영장청구 대상은 되지 못하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수사 난망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패스트트랙 수사자체는 도리어 정쟁을 격화시키면서, 검찰을 정치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런 연유로 검찰이 조사 없는 선별적 기소 대상자 선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투쟁에 힘 기울여야...여·야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 기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법개혁안’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수사’는 금년말까지 최대의 정치쟁점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위 3건의 본질과 실체 등을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여야 어느 쪽이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 감시를 시작했다. 

 

독선과 오만은 준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달간의 ‘조국사태’로 진절머리 날 만큼 증명됐다. 독선과 오만을 보인다면  민심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것이다. 다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선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진정 민위귀(民爲貴)란 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만과 독선은 순식간에 지지기반 자체를 불태우면서 스스로의 정치지형과 위상을 함몰시켜 나갈 것이다. 이제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을 기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위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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