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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몰카범 ‘8배’ 증가, 정작 기소율은 반토막

학생 몰카범 5년새 2.4배 증가…회사원과 무직자가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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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0-18

학생 몰카범 5년새 2.4배 증가…회사원과 무직자가 뒤이어

동기간 면식 몰카범 2.7배 증가해 “처벌‧교육 강화해야”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와 몰카범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반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무려 8배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토막 났다.

 

아울러 경찰청의 몰카범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고,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몰카범은 5년새 2.4배나 증가한 꼴이다. 학생의 뒤를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이었다. 

 

▲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촬영범죄 관련 자료. (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몰카범 중 면식범이 2.7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애인‧지인‧친구‧직장동료‧동거친족 순으로 많았다.

 

범죄장소는 아파트·주택(79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 아파트·주택과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서 몰카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노상‧상점·노점 및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는 감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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