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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승리한 유승준 '유튜브'로 국내 복귀 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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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 스티븐 유(유승준)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오후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당초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연애활동을 하게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낮추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병역기피 풍조가 퍼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도,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열고 국내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유튜브가 정식 방송활동은 아니지만 ‘소통’을 전재로 복귀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게 대다수 해석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고의적 병역기피로 보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뒤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뒤 그동안 꾸준하게 국내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거부를 명분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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