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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최후통첩 “19일 정오까지 진전된 안 달라”

막판 교섭 앞두고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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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11-18

전향적 교섭안 없다면 총파업 불가피

4대 요구 관련해 노·정 협의 재차 강조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를 상대로 최후통첩을 보냈다.

 

철도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일 정오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교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와서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과 근무제도 개편방안 등을 놓고 임금교섭과 보충교섭을 벌여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근무제도를 현행 32교대에서 내년부터 42교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46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철도 측은 추가 필요 인력을 1800명으로 산정하고, 국토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상영 기자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노조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토부 철도국과 기재부 공공정책국을 거론하며 철도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파업 전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성실히 교섭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주장은 크게 4가지다. 이른바 총인건비 정상화와 앞서 말한 42교대 실시를 위한 4600명 증원, 그리고 KTX·SRT 통합, 자회사 노동자의 한국철도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 등이다. 이번 파업에는 한국철도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승무), 코레일네트웍스(콜센터·매표·역무·부대시설) 소속 노동자들도 동참한다.

 

여기에 최근 경부선 밀양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비롯해 비극이 이어지면서 노조의 파업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철도노조는 당시 사고에 대해 과거 인력을 대량 감축하면서 일손이 모자라 생긴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와 달라진 철도 정책의 기류도 노조의 불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토부에 김현미 장관이 임명되면서 고속철도 통합, 시설·운영 통합과 같은 중대 현안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정부는 지난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무기한 중단됐다가 아직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상수 위원장은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과거 효율화, 민영화 정책으로 퇴행하려는 세력이 파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정부 방침이 조속히 확정돼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 노사는 노조의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230분쯤부터 막바지 교섭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회사 측이) 42교대 관련 증원은 국토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자회사 차별 폐지와 고속철도 통합은 현안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교섭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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