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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부주도는 잘못…민간교류 확대해야”

한국경제문화연구원, 남북경제문화협력 위한 2차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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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독일 통일로 살펴본 ‘남북 경제·문화 협력 전망’

한국경제문화연구원, 남북경제문화협력 위한 2차 학술대회 개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독일 통일로 바라본 남북 경제·문화 협력 전망과 과제를 분석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린아트홀에서는 ‘독일 통일로 본 남북 경제·문화 협력 전망’을 주제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이하 경문연)이 주최한 남북경제문화협력을 위한 2차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통일부 2019 통일분야 학술행사 지원사업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는 주제발표자인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좌장을 맡은 홍종렬 위대한 한국포럼 회장, 토론자로 나선 대북사업가 송금호 대표와 미국 로드랜드 대학 교수인 김태일 박사, 탁계석 K-Classic 회장, 박종진 한반도통합연구소 대표를 비롯해 4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린아트홀에서 열린 ‘독일 통일로 본 남북 경제·문화 협력 전망’ 토론회에 나와 ‘독일 통일과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이 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상영 기자

 

최세진 경문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독일의 통일을 기반으로 남북의 경제·문화 교류 및 통일에 이르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면서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독일의 통일이 어떤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남북 경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독일 통일과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이 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독일의 분단 △서독의 외교 및 대 동독 정책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서독의 통일외교 △통일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 △통일에서 통합으로 라는 섹션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조 원장은 “동서독은 분단 이후 수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상호협력 사업을 꾸준히 전개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신동방정책 기조 아래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화해 분위기를 이어갔다”며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앞선 정부의 정책을 전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정책만큼은 일관성을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지원방식 역시도 무조건 퍼주기 식의 지원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삶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인권보장을 어떻게 하고 교류협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동독이 내놓도록 조건을 내걸고 이를 이행해 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에선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동독에서는 서독의 체제를 완전히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4 협정 역시도 양측의 합심 하에서 나온 외교력이 빛난 부분이었다. 

 

조 원장은 “우리가 통일하고 싶어도 주변국이나 6·25 전쟁 관련자들의 동의 및 협력이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교적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종교 분야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서독 교회에서는 동독에 직간접적으로 28억불을 지원하고 유치원, 양로원, 요양원, 교회 신축 및 보수자금을 대거나 동독교회 성직자 급여를 50% 지원하는 등 종교를 통한 통일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목회를 위해 서독에서 동독으로 목사가 이주하기도 했는데, 메르켈 총리의 부친이 대표적이다. 

 

조 원장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동독의 기업들이 몰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안정화가 이뤄졌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독일 통일로 본 남북 경제·문화 협력 전망’ 토론회가 20일 서울 강남구 화린아트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광식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나 독일과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의 해결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진 한반도통합연구소 대표는 “북한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체제유지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독일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부문보단 경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경제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일고 국외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북사업가인 송금호 대표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통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측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피지기가 아닌 역지사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상대를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미국로드랜드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북한을 너무 모른다. 힘센 사람이 져주고 돈 있는 사람이 밥사는 방식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심점을 어떻게 두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탁계석 K-Classic 회장은 “가슴을 움직이는 소통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화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결국 우수문화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문화소통 방식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6.25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남북이 합창으로 교류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좌장으로 참여한 홍종렬 위대한 한국포럼 회장은 “오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통일을 한민족의 위대한 사명으로 여기고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이 통일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테너 박해성이 지휘자 최정은의 반주로 '아. 동방의 아침나라'를 연주한데 이어,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만들어진 곡인 ‘두물머리 사랑’을 테너 박해성과 지휘자 최정은이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반주에 맞춰 열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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