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2의 민식이 막는다…당정, 스쿨존 안전 위해 예산 증액키로

스쿨존 내 무인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위해 1천억원 예산 증액

가 -가 +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스쿨존 내 무인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위해 1천억원 예산 증액
국회 계류된 민식이법 외 수많은 개정안들,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등하교 시간 교통경찰 및 단속인력 집중 배치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9살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일자, 정부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예산반영 및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현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려 안전표지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우카펫 등을 적극 도입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도 지속 확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역시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정부여당은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숨진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을 비롯해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있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안들은 통과되지 않은 채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법안의 신속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의무 부과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개정 역시도 추진키로 했다.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과 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분만 아니라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스쿨존 내의 불법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에 스쿨존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첫 재판이 열린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리면서 현재 국회에는 스쿨존 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영혁에 처하는 ‘민식이법’이 발의돼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