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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조 앞둔 국회 “오늘 저녁까지 기다린다”

與,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다른 야당은 일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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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與,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다른 야당은 일단대기

일각에서 불거진 ‘선거법 재조정’ 4+1 공조 파괴 부를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다른 야당에서 제안한 4+1 공조를 전면에 앞세워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공조로 가닥을 잡고 ‘오늘 저녁’이라는 조건을 내건 만큼 다른 야당은 일단 기다리고 내일인 4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원래대로라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진행돼야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당장의 표결이 어려워진 상태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3일 국회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부의돼 표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녁까지 자유한국당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의 표결은 어려워진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민식이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도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첩한다. 자유한국당이 정치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답변이 없다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처리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다음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녁’이라는 기한을 명시한 것은 현재의 국회 마비 상태를 4+1 공조로 돌파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정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최후통첩에 일단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1 테이블을 정식으로 열어 논의를 시작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당이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협의를 위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에서 일보 후퇴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률을 40%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야 4+1 공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 연동률 보도가 나와서 물어보면 민주당은 왜 의심하느냐며 화를 낸다”며 재조정이 있을 시에는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해 다소 불쾌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이라고 통보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며 끝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경우, 4일 국회에서 4+1 공조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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