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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임금 잠정합의안 가결… ‘숙제’는 뒤로 미뤄

4조 2교대 관련 증원 문제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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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06

2019년 임금 1.8% 인상, 찬성률 71.7%

42교대 증원 규모 노사정 협의 진행

보충협약 투쟁 승리에 더욱 매진할 것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임금교섭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11월 파업의 가장 큰 사안이었던 42교대 전환을 위한 증원 문제는 별도의 교섭(보충교섭)을 통해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는 유지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 조합원의 71.7%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21072명 중 18428(투표율 87.5%)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 노사는 2019년 임금 1.8% 인상과 정률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9월과 11월 각각 경고 파업과 무기한 파업을 벌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 노사는 잠정합의 이후 42교대 근무제 전환을 위한 증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협의는 주 2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국토부는 이 중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하기로 했다. ··정 각각 2명이 참석하며 협의기구의 운영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한국철도는 1865, 노조는 4654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전달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11월 21일 광명역 출입구에 운행중지 열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철도노조는 임금 및 현안 합의가 가결됐지만 42교대 전환 및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보충교섭은 끝나지 않았으며 쟁의 상황도 유지되고 있다증원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시작됐으며, 철도 노사 간 보충교섭도 12월 중순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이후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의 경영여건을 언급하며 기존 인력의 효율성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사정 협의와 보충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향후 갈등이 재발할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와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문제도 남았다. 국토부는 한국철도·SR 통합 여부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재개했지만, 관료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반응이라고 전해진다. 철도노조는 “SR 통합 연구용역이 재개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합의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현대로템 노조 등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과 철도차량 구입 때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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