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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포용금융, 되려 ‘취약계층’ 불법대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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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다소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이용잔액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줄이는데 힘써왔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63만명,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35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최고금리(27.9%에서 24%로 인하) 변경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약 41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가계신용의 0.46% 수준으로 2017년과 비교해서는 이용금액(6조8000억원)보다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2017년 26.8% 대비 월등하게 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2017년 37.5%에 불과했던 비율이 지난해 48.1%까지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이용층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의 40대 남성이 49.2%로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26.7%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광고나 모집인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사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였으며,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19세에서 79세까지 5천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1:1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 1.4%에 95% 신뢰수준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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