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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수납원 추가 직고용” 발표에도 머나먼 출구

2015년 이전 입사자 전원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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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19-12-11

도로공사, 1심 계류 인원까지 직접고용

’15년 이후 입사자는 우선 임시직 채용

노조 늦게 입사한 사람 왜 빼나반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790여 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한다. 이로써 수납원과 도로공사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수납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580명을 포함해 또 다른 재판(1)에 계류 중인 210명까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앞서 829일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일 김천지원은 수납원 421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에 직접고용이 결정된 580명 외에는 자회사로 이미 넘어갔거나 정년이 지나 대상에서 빠졌다. 또 일부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 톨게이트 노조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4일 오전 경기 성남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기습 점거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번 결정과 관련해 도로공사는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입사 시점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7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660명과 남아있는 17건의 소송에 계류 중인 280명 중에서 2015년 이전에 입사한 790(승소 580, 계류 210)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은 우선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한다.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불법파견 요소가 제거됐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그 이후에 직접고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판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경북 김천 본사에서의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 측을 만나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뺀 도로공사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한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이 사장은 17일 퇴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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