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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차인 사다리…“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비정규직으로 마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설립 8주년 맞아 ‘2금융권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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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설립 8주년 맞아 ‘2금융권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2금융권 비정규직, 70%고용불안·80%임금불안·30%인격모독 느껴

과도한 노동시간에 비해 보상은 적어…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품에 안아야

 

오는 12월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설립된 지 만 8년이 되는 가운데 사무금융노조가 제2금융권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무금융노조는 제2금융권 내 비정규직들의 70%는 고용불안, 80%는 임금불안, 30%는 인격모독을 경험했다고 설명하며, 과도한 노동시간에 비해 보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 12일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임이랑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권병진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 ▲홍춘기 대전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안진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재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이 참석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토론회는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비정규직이 있다. 공공부문에 비하면 민간영역에서 비정규직이 겪는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열의를 보여준 사무금융노조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노동자는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물론 일반 개인보험도 외면하는 이 문제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무금융노조가 발표한 제2금융권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은 37.49%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간제 계약직 5.34%, 특수고용 40.18%, 파견·용역 급 도급 11.94%, 자회사 2.71%, 무기계약 2.35%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여수신 업종 종사자 중 정규직이 43.89%, 37.14%가 파견·용역 및 도급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다. 자회사 소속 6.10%까지 포함될 경우 간접고용 비율이 43.24%로 정규직 비율과 비슷하다. 이번에 조사된 제2금융권 간접고용(파견·용역 및 도급 11.94%+자회사 2.71%) 비율 14.65%에 견줘 유독 높다.

 

생명보험 업종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73.83%로 가장 높고, 정규직은 19.26%였고, 파견, 용역, 도급된 간접고용은 5.77%, 자회사 1.13%였다. 손해보험 업종은 특수고용 49.65%, 파견·용역, 도급된 간접고용 17.26%, 자회사 6.88% 등으로 나타나 73.79%에 달하는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정규직은 21.85%였다.

 

증권 업종의 정규직은 54.30%로 타 업종에 견줘 높은 수치롤 병ㅆ다. 무기계약직 2.67%, 기간제 계약직 16.49%로 직접 고용 이원이 전체의 73.46%로 나타났다. 그 외 특수고용 20.61%, 파견 용역 도급의 간접고용 5.93%, 무기게약직 2.67% 등이었다. 공공금융에서는 정규직이 72.66%ㄹ로 타 업종에 견줘 높았다. 공공금융업종의 비정규직은 파견 용역 도급된 간접고용이 13.39%, 무기계약직 6.72%, 기간제 계약직 4.74% 등으로 나타났다. 

 

▲ 발언하는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임이랑 기자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 노조 간부의 83.9%가 비정규직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노조간부들의 관심은 임금, 승진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 센터장은 ▲콜센터 노동자 휴게공간 등 원청이 수용가능한 요구, ▲사무금융 정규직·비정규직 간격차를 고려해 처우개선부터 요구, ▲단체협상안에 도급업체 처우 개선 요구, ▲사무금융노조 콜센터지부 설립 및 콜센터 업체와 사무금융노조간 공동사용자 교섭 구조 시도, ▲조직화 위해 노조 임기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내부 팀 구축, ▲정규직 관리자의 갑질 해소를 위해 노조가 적극 나서야, ▲정규직화 경로는 장기적 전망하에 고민, ▲노조가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 행위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혁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은 “계급사회에서는 진입과 탈출 그 모두가 어렵다”며 “비정규직으로 소득 있는 삶을 시작했으면, 비정규직인 채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말했다.

 

최 정책부장은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시험에 통과한 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인식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 안에서의 인식 격차 확대, 이 과정 속에서 산별노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녹색병원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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