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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구제’…금감원 ‘15~41%’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열어, 키코 불완전판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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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열어, 키코 불완전판매 인정

손해액의 15~41% 배상토록 결정

시중은행으로 넘어간 공, 분조위 결정 수용될까

 

키코(KIKO·Knock-In Knock-Out)사태로 피눈물을 흘렸던 피해 기업들이 11년 만에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불완전 통화옵션계약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했다.

 

▲ 키코 공대위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키코 공대위)   

 

특히 분조위에서는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원글로벌미디어는 최대금액인 41%·42억원, 남화통상 20%·7억원, 재영솔루텍 15%· 66억원, 일성하이스코 15%·141억원이다. 

 

앞서 지난 2008년 초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키코상품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2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았고, 732개의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시중은행으로 넘어갔다. 특히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DLF건에 이어 키코 건까지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키코 사태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측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되기에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조위의 조정안은 은행과 신청인이 수락 기한인 20일(연장시 40일) 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내부 절차에 따라 분조위 권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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