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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온 ‘필리버스터’…회기결정 안건 붙잡기

자유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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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자유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원천봉쇄 나서…국회법 해석은 논란

 

자유한국당이 13일 오후에 진행되기로 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첫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지만, 특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닌 회기 결정에 대한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기자단)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희상 국회의장 명의로 발의된 국회 임시회 회의 결정 안건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를 연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회기 결정의 건인 1번 항목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를 명시적으로 안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16일까지가 아니라 국회법이 보장하는 30일까지, 즉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도록 하라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기결정 안건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본회의가 열려 표결에 의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문을 막고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본회의 개최 가능성 역시도 불투명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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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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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19/12/13 [17:29]
 일종의 취업청탁이고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인가? 
원하는 것을 주면 
너희들의 국가 단기계약 취업자가 늘 수 있도록 하여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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