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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간소화, 또 나온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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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정부가 16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부동산 대책발표를 통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면서도 공급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4.4만호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연간 약 4만호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 81개 및 관리처분인가 54개 등 쌓여있는 물량이 많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세력의 목소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다주택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자기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서울 도심부지에 계획된 4만호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까지 1.5만호 이상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3~4개월 가량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밝혔다.

 

또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철거 이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달 소요되는 절차를 ‘정비사업 지원 T/F’ 등을 통해 소요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했다.

 

일반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도시계획委 심의 시 가로구역을 1만→ 2만㎡까지 확대가능*하나,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가로구역 확대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 면적도 1만→ 2만㎡(약 250→500세대)로 확대 적용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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