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2.16 부동산 대책] 직접 거주 없으면 양도세 ‘폭탄’ 예고

가 -가 +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앞으로는 1주택자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투자만 하게되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다.

 

3년 24%에서 10년 이상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웠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합산치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17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적용된다.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으로 적용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7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두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세제상 분양권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미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