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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우리·하나에 과태료 감경…피해자 “이해 못하겠다”

증선위,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보다 약 90억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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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증선위,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보다 약 90억원 낮춰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및 자율배상 결정에 따른 감경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꼼수로 자율조정했다. 감경 이해 못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부과됐던 과태료를 감경했다. 

 

증선위의 이같은 결정에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이 꼼수로 DLF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과태료를 감액한 증선위의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논의하고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를 감경했다.

 

▲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모습(사진제공=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이에 우리은행은 230억원에서 190억원, 하나은행은 26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낮춰졌다. 나머지 기관 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은행법이 근거이기에 향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두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증선위 결정에 DLF피해자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이 제시한 과태료보다 90억원이나 낮아진 금액이고 증선위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했지만 두 은행의 배상 과정에서의 행태는 적극적인 모습과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하나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DLF 자율조정 절차에서 부당권유를 인정하지 않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배상액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성 경고를 받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연임이 불가능하다”며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의지로 손 회장 연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DLF피해자대책위는 “우리·하나은행은 DLF 불완전판매와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자는 사퇴시키고, 꼼수는 중단해야 한다. DLF 자율조정에서 피해를 최대한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증선위에서 과태료 제재가 통과되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해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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