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액 상가주택 매입한 7살 어린이

가 -가 +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 (자료=국세청)

 

초등학생(7세) B는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B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 증여세를 지불해 마치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대표적 사례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정부당국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 등 대도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지적 과열징후가 보인데 따른 변칙적 거래, 탈루혐의 조사의 연장선이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친의 해외 소득을 편법으로 송금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초등학생이 일부 자금만 증여신고 후 고가 부동산 취득 ▲지방거주자가 현금 증여 받아 고가의 서울 아파트 취득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고액 아파트 취득 ▲소득금액 분산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저가 임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자 361명 중 30대 이하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에는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해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