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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봐주기 논란…경실련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양형조건으로 고려되는 ‘준법감시위’ 법경유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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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양형조건으로 고려되는 ‘준법감시위’ 법경유착인가

파기환송 재판부, 美 연방 양형기준 왜곡해석 논란

“이재용은 정경유착 이은 법경유착에서 벗어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양형조건으로 언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경 유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경실련에서는 판결이 봐주기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 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원들의 사퇴와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및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며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삼성 내에서 벌어진 횡령 및 뇌물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과 그에 따른 대기업들의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2020년 4차 공판에 이르러서는 “준법감시위 운영이 재판의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현안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경실련은 ‘법경유착’의 시작이라며 지식인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선고”라며 “범행 당시에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점수(culpability score)를 깎아준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도입되는 준법제도는 전혀 양형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해야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원회에 소속된 법조인,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서는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함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내 제일의 재벌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과 부정한 청탁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에 부끄러움과 상실감에 처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도 “정경유착에 이은 법경유착의 의혹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갖추라”라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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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 20/02/19 [16:16]
나라는 대기업들이? 살린다고 하던데ㅋ 망한나라 노동력과 자본독식으로 세운기업이ㅋ   국가의 정의는 님들께 부탁드립니다ㅠ 권력자본 식민지에서 정의가 있는 나라로   
홧팅 20/02/19 [16:22]
지식인들 항상응원합니다  
몰랐음 몰라도 아는데 어떻게 해ㅠㅠ 처벌도 처벌이지만ㅠ
지금까지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까
한류만큼 중요한, 깨끗한 대한민국ㅠㅠ 
소소한 식민노예 감성으로 읊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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