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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수용성(?) 19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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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은 새로운 규제 정책을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지역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금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규제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12·16대책으로 9억 이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원, 용인, 성남으로 수도권 3대장으로 꼽히는 수용성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돋보이는 수원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라는 초강수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당, 광명, 하남 정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의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DTI가 40%로 제한받게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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