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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무용지물…10년간 기소 없었다

지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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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조국사태로 불 붙은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 허울뿐인 법령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86% 불기소, 나머지는 기소중지 
권칠승 의원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어"

 

최근 '조국사태'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실제로는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법령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중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 법무부와 대법원의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표=권칠승 의원실 제공)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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