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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정책] 조정지역 ‘핀셋 지정’ LTV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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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2-20

# 신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

안양시 만안

의왕시

 

# 조정대상지역 LTV 강화

기존 LTV 60%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 대출 목적

임대,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금지

 

# 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강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에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 전입 의무

 

  © 신광식 기자

 

정부가 20일 19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으로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월 21일 효력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수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금번에 지정된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지역은 각 8.34%, 7.68%, 3.44% 상승했다. 안양 만안구는 2.43%, 의왕시 1.93%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LTV, DTI가 강화되고, 양도세, 청약(전매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 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이미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LTV는 60%가 적용되어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가 적용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 원 주택 매입 시 주담대 한도는 현재 LTV 60%가 적용돼 6억 원이 가능하지만 다음달부터는 9억 원 LTV 50% + 1억원 LTV 30% 적용으로 4.8억 원이 가능하다.

 

10억 원 주택을 매입할 시 다음 달부터는 약 1.2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추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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