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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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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기사입력 2020-02-24

문화저널21 독자 여러분, 그리고 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이 뚫리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2월21일 18시 기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지금까지보다 더 꼼꼼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콜택시 서비스혐의로 기소된 ‘타다’, 1심 재판 무죄 

 

불법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타다’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상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타다를 유사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트’로 봤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카쉐어링 쏘카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법원이 유사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국회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은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면 기사와 함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가 제공되는 서비슨데요, 택시업계와 국회 등에서는 타다가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이어왔다며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에서도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뚜렷하게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택시업계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초단기 렌터카 영업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또 딸의 ‘특혜’ 논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또 다시 딸의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나 의원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하던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이번에는 성신여대 출신의 딸 해외연수 특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성신여대가 나 의원의 딸에게 재학 중 해외연수를 보내주려 한 증거를 입수했다며,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한국인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라고 쓴 문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처음으로 장애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니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메일에서 처장은 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문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말미에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문장을 괄호 안에 담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조건이 맞지 않아 나 의원 딸의 미국연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특정 학생을 위해 보직교수까지 나선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며, 성신여대의 장애학생 해외연수 장학 프로그램은 나 의원의 딸이 4학년이 되던 해인 2015년 딱 한해만 시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지적 장애를 가진 나 의원 딸의 경우, 지난 2016년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법정구속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가운데 보석 석방 350일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2년 늘어난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뇌물수수 액수가 막대하고 방법이 은밀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다스 회사돈 339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BBK투자금 회수관련 소송비 67억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4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1심에 이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안신당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판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이 사건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공인들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리로 사익을 취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검찰 기소,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조국정국’으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실제로는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해당 법령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중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돼 무려 86%에 달했고,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국내 의료‧제약업계, 우한에 의약품 전달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한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발생지역인 중국 우한에 잔류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의료‧제약업계가 의약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귀국을 포기하고 주 우한총영사관내 설치된 무료진료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국적 A의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A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우한 재외국민들을 진료하기 위해 노부모의 귀국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에 이어 3차 전세기에도 탑승하지 않고 잔류하고 있는데요, 의료인력 부족에 의약품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의협에 SOS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의협측은 제약바이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의협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들과 한미약품‧종근당‧유한양행 3곳에서 보내온 항바이러스제‧항생제 등을 지난 19일 외교부에서 운항하는 화물기를 통해 우한 현지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우울한 가운데 모처럼 접하는 따뜻한 소식이라며, 우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A원장과, 의약품을 보내준 의협 및 제약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예술감독 공개모집

 

마지막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이 강원도 예술공원화를 목표로 3년주기 도내 순회형 국제미술행사인 ‘강원국제예술제’의 2년차 행사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을 이끌어갈 예술감독을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내 최초 어린이 트리엔날레인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을 기획 총괄하는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선정된 예술감독은 행사의 주제 및 참여작가, 작품선정, 홍천군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프로그램 구성 등 강원도 전역의 지속적 예술공원화를 위한 강원국제예술제의 주요 추진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공모는 3월 2일까지 진행되며, 예술감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및 프리젠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최초 어린이 트리엔날레인 강원키즈트이엔날레 2020 전시 기획에 관심 있는 시각예술전문가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회원 3545명에게 ‘해외취업 의향’을 물었더니 해외 중에서도 ‘일본은 보이콧’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며,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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