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함께 통보

가 -가 +

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2020-03-05

6개월간 펀드 못 팔고 100억대 과태료

임직원 제재·, 금융권 취업 제한돼

손 회장 측 지배구조 안정 필요가처분

 

해외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DLF)를 팔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낸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관행에 따라 조만간 임직원 제재가 함께 통보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의 금융권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1000만원과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의 중징계가 두 은행에 내려졌다.

 

우리·하나은행이 내야 할 과태료 액수는 금감원의 원안보다 줄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554000만원과 227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다만 6개월 영업 일부 정지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됐다. 영업 일부 정지의 경우 영업 인허가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다.

 

 

문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내려진 임직원 제재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두 사람에게도 임직원 제재를 통보하기로 했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생한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는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은 남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의 경우 당장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총에서 승인을 얻어 한 차례 더 회장 임기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손 회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총일인 25일 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것이다. 손 회장은 아울러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기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제재 확정과 관련해 두 은행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임직원 제재에 대해 손 회장 측은 “(연임은)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한 사안으로 문책 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