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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9월 신학기제’…위기 속 기회일까

전문가들 “개학하면 2차‧3차 확진 폭탄 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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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전문가들 “개학하면 2차‧3차 확진 폭탄 터질수도”

9월 신학기, 수능연기 등 현장에서는 우려 속출

사회적 비용 vs 안전이 우선, 고3학생들 아우성

 

코로나19 사태로 학사일정 연기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여권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9월 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만 지속하고 있는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꿀 경우 주요 선진국들과의 학사 일정도 맞아떨어지고, 늘어난 여름방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당장의 도입은 힘들겠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 사진 속 학교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갖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도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며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해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서서히 학사일정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와 2006년 노무현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에도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 예산지출, 이른바 ‘사회적 비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3차례에 걸쳐 4월6일까지 개학이 미뤄졌지만 좀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만일 4월6일 학사일정이 시작될 경우 2차‧3차 감염 ‘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일제개학으로 학생들이 밀집하게 되면 또다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괜히 개학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 휴교령을 내리느니 아예 개학을 미루는 것이 낫다는 것이 방역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일 특정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학사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어떤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진행하고 어떤 학생들은 제대로 학사일정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예 다같이 학사일정을 미루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호주·뉴질랜드·칠레·한국만 도입하고 있는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꾸면 외국의 다른 대학들과의 학사일정이 통일되고, 유학·학사교류·해외취업 등에서도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아 여러모로 편의성이 기대된다. 여름방학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장점이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한 고3 학생은 토론방에 쓴 글을 통해 “교육부에서 자꾸 찔끔찔끔 연기하는데 제대로 확실히 해달라. 차라리 9월 신학기제로 모든 학사일정을 바꾸고 수능도 내년 6월에 보게 해달라. 이래야 공평한거잖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5000명 이상이 참여한 9월 신학기제 도입 청원에서도 “천재지변적인 요소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을 국가적으로 충분히 늦춰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동의를 폭넓게 얻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견해가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할 때인데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섣불리 개학을 했다가 확진자가 쏟아질 경우 코로나 방역은 방역대로 놓치고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도 개학만 미룰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의 교원들도 당장 개학이 늦어져 5월말 중간고사를 치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적산출이 어려운 만큼 아예 수시나 정시모집 등 전체 대입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9월 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와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들은 9월 학기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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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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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쟤 20/03/23 [12:56]
진짜 했으면 좋겠다 ㅠ너무 가기 싫어서ㅜ
바르게 20/03/23 [23:57]
도입 반대 청원 올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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