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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막바지 조율 단계

靑 “협상에 진전 있는 건 사실, 하지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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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4-01

靑 “협상에 진전 있는 건 사실, 하지만 진행 중”

코로나19로 한미 양국 협력,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 해결되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청와대가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수의 매체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의 입을 빌려 SMA 타결을 위한 한미양국의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빠르면 오늘 중 최종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한을 1년으로 잡고 5조원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7차 회의에서도 미국 측이 요구했던 액수는 4조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기한을 5년으로 늘리고 분담금 역시도 대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한미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한미양국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방위비 협상에도 이러한 기조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직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국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문제도 일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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