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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고발·손해배상 ‘철퇴’

서울시, 강도 높은 자가격리 방침 꺼내들어…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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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4-07

서울시, 강도 높은 자가격리 방침 꺼내들어…제재 강화

무단이탈 적발시 고발 조치,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한다

추가 확진자 발생시 ‘과실치상’ 형사고발, 손해배상까지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일부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서울시가 강도 높은 자가격리 방침을 꺼내들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고 생활지원비 지급에서 제외하며 자가격리 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7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취하고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며, 무단이탈로 인해 확진자 추가발생시 ‘과실치상’을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영업장 방역비용이나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기존 방침대로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와 관리당국이 설득을 통해 강제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구로구에서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고발조치 당하는 이들이 나오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구 곳곳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올린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에 불시 방문해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전화 및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자들을 감시·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강력한 처벌 조치를 꺼내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시키는 이들에 대한 제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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