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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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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기사입력 2020-04-10

  • 4월 27일은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

 

오는 4월 27일은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바로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사상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협력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간 철도 및 도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 정상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었고, 일체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단체관광 재개 등은 미국의 거부감이 크지만, 집권 4년차를 맞아 개별관광과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남북교류의 중요성과 실현 의지에 대해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경제통일과 평화경제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지난해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기대한다.” 고 발표했다.

 

진정한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 번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간접적으로 북측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 남북관계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내외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남북간의 협력 움직임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변국의 견제도 있겠지만, 북측의 불만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부족과, 이에 따른 북측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 동안 우리의 남북교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70년이라는 오랜 분단기간 동안 20년도 되지 않는 남북교류경험을 기준으로, 그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라는 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를 위한 정책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지난 경험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발전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숙제인 것이다.

 

  • 위기와 혼란 속에도 상호협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잊혀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관계기관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혼란기에 남북협력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3.1절 연설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기에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협력으로 남북의 대화의 물고를 트는 것이 주요할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역대정부가 경험했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사항들을 망라해 분석한 국내 전문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부처에서는 가능하면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적용과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펜데믹이 선언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우리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등 진단방법은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되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코로나19의 선도적 입장에서 세계 각국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 국가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바로 이럴 때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접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야 구분 없이 국민적 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하고 기대한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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