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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외국은 소지만 해도 징역 15년

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대책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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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4-10

텔레그램 ‘n번방’ 외국이라면 어떤 처벌받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피해구제제도

영국·호주 사례 참고해야

 

국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약한 처벌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대책현황을 비교하며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에 근거해 규율하고 있는 상태다.

 

▲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표제공=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은 ‘비디오관음방지법’과 ‘연방법’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비디오관음방지법에서는 사적영역의 화상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금지를 규정한 연방법에서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하며 전과가 있는 경우 2배가량의 형량이 가중된다.

 

영국은 ‘성범죄법’, ‘아동보호법’에서 동의없이 은밀한 성적 사진 및 필름을 유포할 시 2년이사의 징역을 부과하며 아동보호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내려진다.

 

호주는 최근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촬영과 유포, 성착취 근절을 위해 강한 형벌을 시행해 국내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아동성착취에 관해 자료를 입수해 소지하게 될 경우 15년의 징역을 선고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국내는 여성, 아동청소년의 디지털기기의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통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구제제도에 있어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호주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 기본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감시 및 피해차단 정책도 함께 펴고 있다.

 

영국의 민간자율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은 해마다 국제적으로 여성, 아동·청소년 디지털 촬영물과 음란물 실태를 조사해 불법적인 내용의 정보를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린 자를 추적해 신고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를 위해 개인적인 성적 사진이나 필름의 유출을 막거나 형사기소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는 여성,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착취에 대한 피해 대책 기관으로서 인터넷 안전국을 호주 통신미디어청 산하의 독립된 법정기관으로 두고 온라인 안전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피해차단·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15년 설립돼 사이버괴롭힘,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가해자, 소셜 미디어 업체, 웹사이트서비스 호스트 등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신속 삭제 제도’와 업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지,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적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의료서비스, 상담 서비스 같은 피해자 지원과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탐지해 수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불법사이트와 촬영물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영국·호주와 같은 성착취 개념을 도입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접근·시청 등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 △피해차단·보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일부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디지털 성착취물의 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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