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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풀린 규제…‘국산맥주’에 찾아온 봄

OEM 및 질소가스 함유 허용…다양한 맛 제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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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OEM 및 질소가스 함유 허용…다양한 맛 제조 가능

대형매장용‧가정용 구분 통합, 업체들 재고관리 쉬워져

업체들 일제히 화색 “규제완화 요구 수용돼, 기대 크다” 

 

정부의 주류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수제맥주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활용해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기네스‧아사히처럼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한국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마트에 진열된 맥주들의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규제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OEM(위탁제조) 허용’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됐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들은 해외에 아웃소싱을 맡겨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제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주세법상 제조시설을 갖추고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수제맥주 업체들이 국내 주류 제조사들에게 위탁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제맥주 업체로서는 캔맥주 형태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국내 제조업체들로서는 OEM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맥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모양새다. 

 

두 번째로는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제조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이다. 맥주 제조과정에 질소가스를 첨가하게 되면 크리미한 질감의 거품을 만들 수 있는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맥주들에는 질소가스가 함유돼 특유의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질소가스 함유를 허용하면서, 국내 맥주업체들 역시도 기네스‧아사히 맥주 같은 크리미한 거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형매장용 소주와 맥주가 사라진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 소주와 맥주 제품은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제품라벨에 표시돼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라벨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형매장용은 가정용으로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는 업체들의 재고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주류규제개선을 통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이 가정용으로 통합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맥주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의 경우, 때에 따라 가정용보다 대형매장용 소비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정용 제품 재고는 넘쳐나는데 대형매장용 제품이 부족해 추가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통합되면서 재고 관리가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추가로 눈여겨볼 부분은 주류제조시설에서 부산물로 장아찌‧빵‧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하고 무알콜음료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허용해줬다는 점이다. 

 

지금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류제조 작업장에서 주류 외 다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는 업체들이 부수익 창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다. 

 

막걸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번 주류규제 개선이 전반적으로 맥주에 맞춰져있긴 하지만 부산물 생산 등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이득이다.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외쳐왔는데 정부에서 화답해준 만큼 업체들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 판매는 허용한다’는 규정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고 바뀌게 됐다. 또한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택배 차량으로 상품을 옮기는 경우 표시 의무가 면제되면서 운송이 용이해졌다.  

 

정부는 시행령은 오는 12월, 고시는 오는 3분기부터 허용되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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