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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 주문 최저가’ 압박…요기요 갑질

오는 27일 전원회의 열고 제제안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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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오는 27일 전원회의 열고 제제안 심의·결정
전화 주문 가격, 앱 주문 보다 낮으면 계약 끊기도

 

배달앱 ‘요기요’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전화 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낮으면 정보 노출을 차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래상 남용행위에 대한 제제안을 심의·결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요기요는 입점한 음식업체에 ‘앱 주문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로 주문하는 것 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금액을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요기요는 가맹 업체의 전화 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앱에서 음식점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며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끊기도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앱으로 주문 시 음식점으로부터 주문금액의 12.5%를 수수료로 받는데 앱을 통해 음식점 노출만 하고 전화 등 다른 경로로 주문을 받아 수수료를 아끼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입점 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 간섭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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