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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배임…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징역 5년

범행 지속 기간 길고 재산상 손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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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범행 지속 기간 길고 재산상 손해 상당

가맹점 대부분 폐업…관련자 피해 커

 

 

회삿돈 12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킨푸드와 자회사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결국 스킨푸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됐다”며 “특히 말의 진료비 등 관련 범행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상당 기간 계속됐고,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귀속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매출 관련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스킨푸드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자들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스킨푸드 가맹점이 400개가 넘다가 회생절차 당시 100여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가맹점·유통점·대리점·협력업체 사업자들로 구성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고인이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주장이 일부 인정돼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스킨푸드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인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1년 개인용도로 말 2필의 구매대금과 관리비용 등 9억원 가량의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상당하고 가맹점주·납품업체·유통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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