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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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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05-31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6월 첫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 각종 논란에 “명백히 사실 아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당선자는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설명을 통해 한점 의혹없이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에서 윤 당선인은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 이후 △안성쉼터 △2015년 한일합의 내용 인지 △남편 신문사 관련 정대협 배너광고 및 정의연 신문제작 △류경식당 해외 여종업원 월북 권유 △개인명의 후원금 모금 △주택구매 및 딸 유학자금 관련 횡령 논란 등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성힐링센터매입 과정에서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논란이나,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매입하며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신문에 일을 맡긴 것일 뿐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 또는 동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은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계좌로 모금했다. 이제보니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며, 9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000만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5000만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매매 과정에서 정대협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단언코 없다.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이고 아파트 경매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딸 유학에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됐다. 그 외에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말해 오는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월 휴업 달력 쓰는 완성차… 또 ‘셧다운’

 

5월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부 정지했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6월에도 일시 휴업에 들어가거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수출 물량이 줄고 부품수급에 차질을 빚는 탓입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임시 휴업하는데요, 울산 3공장에서는 베뉴·아반떼·아이오닉 등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울산 4공장은 포터를 생산하는 2라인이 6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컨베이어벨트를 세웁니다. 이밖에 코나를 만드는 1공장과 전주의 버스·트럭 공장도 노사가 휴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일부 라인이 가동을 멈춥니다. 소하리 1공장은 6월 1일부터 2일까지, 또 8일부터 9일까지 각각 이틀씩 4일을 쉽니다. 소하리 2공장은 1일부터 3일까지, 8일부터 10일까지 총 엿새 동안 조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회사도 휴업이 유력한데요, 쌍용자동차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상당 기간 라인을 세웁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도 6월 휴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르노삼성의 경우 부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성차 회사의 잇따른 휴업에 따라 부품사들과 연관 산업에서도 셧다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또 내렸다… 한은, 0.75%→0.5%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0.75%이던 기준금리는 0.5%가 됐는데요, 역대 최저치를 또 한 번 갈아치운 겁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1월 1.75%이던 기준금리는 올해 3월 1.25%, 4월 0.75%로 낮아졌는데요, 한은은 4월에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동결했지만, 이달 들어 한 차례 더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시장의 예상을 깬 건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79%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한은은 장기적인 경제 충격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 달라” 하자 집회금지가처분 낸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암 환자 여섯명은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현재 135일째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농성 중인데요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았지만,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치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명분에섭니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직접 목적’인데요, 분쟁 중인 암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 ‘암 관련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관련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돼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의사가 암 관련 질병이 치료가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마땅히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금융감독원을 거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1·2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암 환자들은 지난 1월부터 본사 고객센터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씁니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등 본사에 입주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오히려 암 환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냈는데요, 암 환자들이 장기간 사옥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은 민원인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 보험금 지급 건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져가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임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12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시위 중인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시 4명의 암 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암 환자를 소송으로 유도해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달 서비스 증가하자 오토바이 '사망사고' 급증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배달 시장 또한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체 간 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 급증도 사망사고 증가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업계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기사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신규 기사와 배달 주문이 작년 동기대비 100%이상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기사와 주문이 증가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60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언택트 소비문화가 가속화되고,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업체 간 배달 경쟁 심화에 따른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도 오토바이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달 초부터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이륜차의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사업용 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칠 방침입니다. 나아가 교통안전 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달업체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배달의민족’은 지난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 이륜차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라이더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대로’도 지난 4월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전국 지점에 배포했으며 사고다발 지역 경고 알림서비스 및 안전운행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과 병행해 배달앱과 배달대행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라이더들이 업체로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뿐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에 업체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속 최적의 관광코스…한국문화유산 

 

문화유산이 치유와 여가를 위한 장소로 새롭게 단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구단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참 만남, 참 문화유산’을 구호로 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과 사람 간 거리를 좁히고 문화유산을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대다수가 실외에 있는 문화유산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현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휴식과 관광, 치유의 공간으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주요 거점으로 7개의 ‘문화유산 방문 코스를 제안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방문객이 많지 않았던 문화유산들을 관광지로 엮어 1박2일이나 2박3일의 국내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코스들입니다.  

 

문화유산방문 7개 코스는 기본코스 5개와 테마코스 2개로 구성했는데요, 기본코스 5개는 △경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천년 정신의 길 △공주와 부여, 익산을 둘러보는 백제 고도의 길 △우리의 옛 소리를 주제로 전북과 전남 지역을 둘러보는 소릿길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설화와 자연의 길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궁과 산성을 둘러보는 왕가의 길 등입니다. 테마코스 2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들과 산사들을 각각 묶은 △‘서원의 길’과 △‘수행의 길’ 입니다. 

 

이들 코스와 별도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는 국내에 있는 세계유산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5대 특별 사업과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국의 다양한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7대 연계 사업이 준비됐습니다. 

 

‘5대 특별 사업’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대표하는 특별 행사로, 국내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7월에는 수원 화성을 무대로 케이팝(K-pop)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공연·축제인 ‘코리아 온 스테이지’가 개최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알리는 축제인 세계유산축전이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또한, 케이팝(K-pop) 주역들의 문화유산 체험기를 담은 온라인 전용 콘텐츠인 ‘나의 문화유산 견문록’, 문화유산 방문에 특별한 추억을 더하도록 하는 ‘문화유산 카드-스탬프북’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을 대표하는 궁궐왕릉 행사인 ‘궁중문화축전’이 10월에 열려 경복궁을 비롯한 5대궁을 주제로 전통문화유산과 국민간의 친밀감을 높일 계획입니다. 

 

‘7대 연계 사업’으로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연중 펼쳐지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한밤에 즐기는 ‘문화재 야행’, 궁궐·현충사에서 펼쳐지는 야간 체험과 국내 문화유산 대표 축제로 구성된 ‘문화유산축제·야간체험’이 기획돼 있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축제 및 공연’과 전국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에서 열리는 ‘문화재 특별 전시’, ‘문화재 발굴·수리 현장 공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조선왕릉문화제’도 ‘7대 연계 사업’의 하나로 운영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피로감이 크시겠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기본 위생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번 한주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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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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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 20/05/31 [15:26]
잘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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