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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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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기사입력 2020-06-03

리쇼어링을 남북교류협력 기폭제로 삼아야

제조경쟁력 높은 개성공단 가동과 새로운 제조산업단지 조성 필요

신속한 대화재개로 코로나 이후 대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회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속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코로19의 확산으로 가장 먼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경폐쇄와 공장과 같은 집단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요 글로벌기업들이 이들 국가에서 운영 중인 원재료와 생산공장의 중간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완제품 생산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중국의 경우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의 생산가동 중단이 각국의 완제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망을 자국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간재 생산공장을 외국에 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서 자국으로 생산공장을 회기시키는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리쇼어링을 남북교류협력의 기폭제로 삼아야!

 

미국은 트럼프정부의 출범부터 자국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기업의 제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한편, 글로벌기업들의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리쇼어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선진국의 리쇼어링 목표는 자국의 경기활성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라고 천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대통령의 연설처럼 우리가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이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 가동중인 현지공장은 현지의 거대한 내수시장 확보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생산 인프라가 용이한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국내 생산비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인건비와 전기료 등의 생산 원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마지막 중요 요인으로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노조문제를 꼽고 있다.

 

제조경쟁력이 높은 개성공단의 가동과 새로운 제조산업단지 조성이 필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복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산업단지를 남북이 협력하여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개성공단의 가동에 따른 다양한 장점 즉, 언어소통과 생산효율, 제품의 질,  그리고 물류에 대한 효과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북측의 제조산업 인프라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경쟁할 수 없는 최대의 장점으로 입증되고 있다.

 

다만 세계의 첨단산업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대륙으로 진출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TCR(Trans-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과 TSR(Trans-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TAR(Trans-Asian Railway,아시아횡단철도)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 유럽, 아시아 진출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해외 생산공장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남북이 협력하는 제조산업단지를 확보하는 정책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근 남북교류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여겨진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남북간의 협력은 평화경제의 실현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주변국의 견제에 의해 지연되었던 철도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사업의 신속한 재개로 남북교류의 기본 정신인 민족간의 내부거래라는 대 전제를 실행하여야 하며, 미루어왔던 대화를 재개하여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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