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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법 발의

중소기업 15%가 후려치기 경험, 60%가 그냥 수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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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중소기업 15%가 후려치기 경험, 60%가 그냥 수용해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로 15% 가량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60%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가 후려치기에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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