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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위해 별도보증제 시행…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리쇼어링 정책에 파격적 재정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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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08

강기윤 의원 “리쇼어링 정책에 파격적 재정지원 해야”

유턴 독려하지만 지원제도 부족, 현행법 보완 가능할까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을 독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보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턴기업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필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경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발의에는 엄태영·박덕흠‧구자근·김희국·윤영석‧이용·추경호·박성중‧성일종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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