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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보없는 여야, 의장 중재에도 ‘평행선’

주호영 “여당이 양보해야” vs 김태년 “시간끌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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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박병석 의장 “내일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한다” 엄포

주호영 “여당이 양보해야” vs 김태년 “시간끌기 안돼”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배분, 상임위원장 선출 이뤄질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며 원구성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박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12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여야가 각자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1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먼저 박 의장은 “지금 몇차례 대화해본 것을 종합해보면 한치의 양보가 없다”며 “각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꼭 합의하라. 모두가 노력해서 양보하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고 힘이 있거나 가진 사람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놓을게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건 전혀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모르는 상황에선 배정표를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같은 경우는 협치룰을 정하는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빠른 것이고, 빨리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면 결코 빨리 멀리 못간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 원내대표의 반응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을 갖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이런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첫 협상때 민주당에서 의원정수 조정을 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했다. 어제 의원정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시간을 끌어서 협상의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짐작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가져갈 것인가다. 

 

여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한다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대 7로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각각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까지도 이견이 계속돼 협상이 결렬된다면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원을 배분하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래통합당에서는 강제 상임위 배분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여론이 매서운 상황에서 여당 역시도 더이상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강제 상임위 배분 및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경우, 21대 국회 개의 이후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각종 법안처리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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