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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에 팔고 싶다…권익위에 민원 넣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입찰 ‘0’…특단의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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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입찰 ‘0’…특단의 조치 나서

서울시가 책정한 보상금·보상시기, 유동성 확보 악영향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매각 작업에 피해가 생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자구책 중 하나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서울시로 인해 매각 작업이 난항에 빠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모습이다.  

 

▲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대한항공은 12일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부지 매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이달 초 부지 보상비를 4671억원으로 책정해 공고했다. 대한항공이 채권단이 요구한 자본 확충을 위해 연내 최소 50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의사를 밝혀온 것과는 차이가 난다.

 

대한항공은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가 송현동 용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앞서 10일 부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 삼성증권 컨소시엄이 해당 부지 매각 예비 입찰을 진행했지만 이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예비 입찰 전 투자설명서를 가져간 인수 희망자는 15곳이나 됐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밝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업계들이 섣불리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 계획이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과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공성과 필요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부지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데다,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일괄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책정한 부지 보상비인 4670억원과 보상금 지급시기인 2022년은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것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부지 매각과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11일 “감정가대로 제값 주고 사겠다”며 협의재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이 원하는 보상금의 차이와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용지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매각 성사 여부에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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