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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선출, 15일로…주말동안 합의 나올까

박병석 국회의장 “3일 더 주겠다” 여야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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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박병석 국회의장 “3일 더 주겠다” 여야 합의 촉구

합의 불발시 국회법 따라 의장이 상임위 임의배분

15일이 최종기한, 법사위 둘러싼 여야 갈등 봉합될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간 더 연기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15일로 미뤄졌다. 

 

여야 지도부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주말동안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우려 속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한다”며 원구성까지 3일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동안 의장주재 하에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 협상해왔고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타결까지 기대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나 일터를 잃은 분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면서 15일이 되면 더는 기다리지 않고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원래대로라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 본회의 운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해 버렸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안은 법사위는 여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를 비롯해 국토위‧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까지 7개 상임위를 양보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노른자 상임위를 양보한 안이라는 설명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섰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관행’에 따라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졌을 당시 법안통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관행마저 무시하며 독단운영을 해선 안된다는 미래통합당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구습을 끊어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주말동안 있을 합의 역시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양측이 법사위를 놓고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말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주말동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배치표를 내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분하게 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1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의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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