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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승격’ 논란 해소, 질본 손들어준 당정청

당정청 협의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존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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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당정청 협의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존치키로

전문가‧국민 우려에 입장 선회, 독립성 확보에 초점

예산‧인력 투입해 감염병 관리권한 강화, 전문성 키운다

 

정부‧여당은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해,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게끔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백신개발 및 상용화를 질병관리청이 도맡을 수 있도록 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1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중 일부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통해 그간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크게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존치 △질병관리청에 인력‧예산 충분히 보강 등이 골자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산하기관으로 존치하면서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방역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다수 국민들 역시도 “이런 식이면 무늬만 청 승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감염병 감시, 백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전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게 된다. 

 

또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강화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등과 협업함으로써 현장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거버넌스도 강화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이 상시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 역시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외에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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