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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재산 먹튀’ 막는다…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증여 해제시 원상회복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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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17

재산증여 받고도 부양의무 미이행, 패륜범죄 저지를시 적용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증여 해제시 원상회복 의무 부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불효자’들이 다시 재산을 토해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7일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효자 재산먹튀를 막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산증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증여가 해제될 경우 수혜를 받은 이가 증여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 입법례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진단하며 오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퇴색되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림과 동시에 가족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권칠승‧김영배‧김회재‧남인순‧백혜련‧신현영‧안규백‧윤준병‧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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