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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에 ‘땜질’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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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17

 

정부가 17일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핀셋’, ‘땜질’ 규제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매번 사후 땜질식 규제로 내놓는 방안들이 집값을 잡지 못했던 만큼 보다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일제히 ‘땜질’, ‘핀셋’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을 두고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집값이 올라가면 뒤쫓아가는 식으로 핀셋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 역시 보여주기식 땜질 정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방안을 두고 참여연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TV가 아니라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를 신규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 인상, 공제 폐지, 양도세 추가 세율 등의 적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실효 측면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극적 보완책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다르게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면서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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