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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법안발의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인권 보호, 가해자 처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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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19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인권 보호, 가해자 처벌 목적

이종배 의원 “법개정 통해 사회정의 실현 일조할 것”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등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돼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친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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