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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쌀보내기’ 강행, 처벌 꺼내든 정부

통일부, 단속강화 및 처벌 예고…법인취소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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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19

통일부, 단속강화 및 처벌 예고…법인취소절차 진행

여론조사서 60% 가량 ‘대북전단 살포 안 된다’ 응답 

접경지역 주민들도 반발 “표현의 자유 아닌 적대행위”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가운데, 탈북자 단체들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북한에 쌀보내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전단이나 페트병을 살포하는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살포를 엄정하게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9일 통일부는 탈북단체의 쌀 페트병 살포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자단체 ‘큰샘’은 오는 21일 오전 강화도 석모도 근처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단속강화 및 처벌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담당과장이 (해당 단체와) 전화통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자제‧중단해 줄 것을 설득한 바 있다”며 탈북자단체의 입장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양대 탈북자단체인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진행하면서, 청문절차를 밟기로 한 상태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등록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허가취소 강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물론 해당 단체들은 통일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제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도 여론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고 57% 가량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53% 가량이 대북전단 살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인통제구역 내 3개 마을 주민들은 19일 성명서를 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적대행위”라며 어떠한 형태의 긴장이나 갈등‧분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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