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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총평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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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 “코로나 사태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하자 용산 소형신도시와 재개발 공공 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6월 초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 투자 개발 정보를 흘렸다. 잠잠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발표 전후 1억 원씩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시장이 잠잠하면 자극을 주고, 투기를 할 수 있게 명분을 차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권 이후 부동산 정책을 꾸준하게 비판해온 경실련은 2020년 신년사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집을 팔라고 했지만, 정반대로 청와대 참모와 세종시의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1번째 정책 역시도 대책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라고 맹공했다. 경실련은 23일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조장한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주 17일 발표한 21번째 정책 역시 불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작년부터 관료들은 전국은 4%, 서울 10% 집값이 올랐다는 잘못된 진단에서 대책이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분 분석에 대해서도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 4%, 서울 10%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약 52% 폭등했고,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전체로 확산하면 1000조, 전국 땅값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00조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 ‘소득주도형 성장’ 목표를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 규모의 ‘불로소득 주소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 (자료=경실련)

 

  • 집값 상승 최악은
  • 이명박, 박근혜 보다 문재인

 

  •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 올렸지만
  • 내 집 마련 시기는 되려 6년 이상 늘어

 

  •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양극화’ 심화

 

주변 상황을 모두 배제하고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최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 약 52%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 보다 상승률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됐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됐다.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백 9십만원 인상됐으며, 아파트 구매에 걸린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됐다.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까지 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 동안 5백 3십만원을 인상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다.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16년이었는데, 임기 말에는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초 13년 걸렸던 기간이 임기 말에는 2년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으나 2020년 현재 22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보면  소득 1분위가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나 감소한 35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저널21 DB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말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에 62년이나 더 벌어졌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푼 안 내도록 특헤 확대,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 조장, △분양가 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여의도 용산 통째 개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재벌과 토건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재탕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2일 보완책 언급하며 실패를 자인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힘없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이나 개발 계획 남발하여 재벌 먹잇감을 확보해주는 개발독재 방식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늘고 있고, 청년과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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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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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 20/06/23 [17:31]
다주택자들에게는 매입을 못하게 하고, 1주택자에 한해 일정기간을 정한다든지 식구가 늘었다던지 할 경우에 매입가능한 자격을 주도록 하면 집값 상승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좋은 방법인데 왜 못 할까요? 엉뚱하게 지역규제나 하고.. 국토교통부, 나라일 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들이니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규제나 해가면서 자리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정보 얻어서 이득보는 건 아닐까요? 이분들부터 제대로 조사하면 집값 상승 잡힐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부터가 일산에 살면서 일산은 규제대상 되었어야 하는데 지정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돌더군요 참내..
Eis 20/06/23 [22:02]
문 대통령님! 힘내세요!
잔나비 20/06/23 [23:07]
정말 최~~~~~악!!!!!!
정권!!!!부동산 패배 인정하라!!!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얘기말고
소나기 20/06/24 [09:29]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or 북한 간첩 or 대깨문은 사절입니다.
부동산투기꾼정부 20/06/27 [02:09]
문재인 지지했던 30대후반 1인으로서 부동산정책에 정말 대실망입니다.
집없는사람의 서러움을 모르고 사셔서 관심도 없겠지만 정말 이번정부는 부동산만큼은 최악입니다. 
후덜덜 20/06/30 [11:57]
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때 집을 안산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네요...
그때 동네 34평 아파트가 매매가 5억원정도였는데...지금은 아시다시피 12억대...서울 광진구 한강근처... 5년전 5억주고 샀음 불로소득7억인데...아깝긴 해요...2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를 12억에 사야하나...고민되네요..2억정도 대출받아서 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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